‘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5일 시행…농업 인력난 해소될까

지난해 1월 국회 통과해 1년간 준비 작업
농식품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해야

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사진)에 따르면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2월14일 공포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시기별·품목별로 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직업소개소, 지역 농·축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농어업 일자리 환경과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외국 지자체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선발, 교육, 체류,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위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 “제도가 잘 시행돼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