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양대노총 지지 얻고자 800만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처리 거부로 최종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