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중처법 유예 거부,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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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2.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트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며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2년 유예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와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의 3대 조건을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다시 산업안정청 설립을 최종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정청 설립은 현장의 반대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통해 또다시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안마저도 걷어찼다.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골목상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제안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홍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