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38개 규제 개선 검토

[파이낸셜뉴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최고의 수소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핵심 규제 38건을 손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수소 생태계에 발맞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한 바 있다. 협의체는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 중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즉시 개선했으며 나머지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수전해 검사·성능시험을 간소화하고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수전해 배관재료에 비금속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전해 산업은 빠른 시장 진입이 필요하지만 기준이 미비해 사업화가 지연되는 애로가 컸기 때문이다.

수소차 보급에 맞춰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시공이 편리한 공장제작형 PC(Precast Concrete) 공법 방호벽의 강도 검증·보완을 위한 실증이 현재 진행 중인데, 결과를 토대로 상세기준 개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액화수소와 관련해선 기자재·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액화수소 확보가 어려워 액화수소를 활용한 저장용기 단열성능시험이 제한됨에 따라 액화질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액화질소와 액화수소에 의한 단열성능 비교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기준안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입찰을 통해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 기준을 정비한다.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완전방호식 탱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방류둑(Dike)까지 설치해야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방류둑 기준을 합리화한다.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평가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자동차 이외 분야 고압용기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고충전압력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앞서 수소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전 과정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기준·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