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처법 거부 민주당, 마키아벨리즘 드러내"

"마지막 요구까지 수용하니 걷어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거부로 무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모습이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신변을 위해 중처법을 2년 더 유예하고자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했다"며 "유예를 최종 거부한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어 "처음 민주당은 정부 사과, 안전 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법 적용 등의 3대 조건을 수용하면 합의해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니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새로운 최종조건이라며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안청에 대해 "현장 반대로 자신들이 다수의석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그래도 당정은 협의를 통해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끝내 민주당은 자기들이 요구했던 안 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의) 모습에 할말 잃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현 시점에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다시 짚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때문에 (중처법에) 대비를 못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7일 법안의 확대 적용으로 이분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며 "그저께 3천 명이 넘는 중소기업인들과 영세상인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이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 "전날 본회의 직후 말했듯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