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에 항소…“기존 법원 판단과 달라”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류민종)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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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