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남발` 정부·與 비판…"사기집단" 빗대기도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 선거 때 공약 이번에도 또 공약할 것"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에 대해 ‘사기집단’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정책도 선거용 공약으로 남발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으면서 여러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공약’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이거(표)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이 제시한 ‘예금자보호 금액 상향’, ‘미납통신비 감면’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이들 정책을) 지금 하면 된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안하는가,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반복해서 공약하는 게 수 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해야지, 야당 흉만 봐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잦은 사직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지난해 1월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석달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후임자도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고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영입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 속에서 저출산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는 정책책임자를 마구 바꿔치운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느라 국정을 팽개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