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자 배당금 늘린다… 자산관리회사 설립 속도도 빨라져

국토부 "법 개정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 늘릴 것"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빠르게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리츠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배당금이 늘어난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속도를 높여 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AMC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규모는 94조원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자산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생한 손실)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 개발 후 이익을 배분하는 대토리츠와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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