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정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총선용 퍼주기 정책만"

"필수의료 패키지, 진정성·가능성 의문…총선 앞두고 급조한 듯"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총선용 퍼주기 정책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총선용 퍼주기 정책이 우려스럽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 대책 없는 퍼주기 정책으로 정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며 스스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연간 1.4% 성장했는데 정부 기여 몫은 0.4%이다. 정부가 긴축재정이 집착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운영을 포기했다"며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가세, 관세 등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정부는 초지일관 건전재정과 상저하고만 외치며 경제 예측을 헛발질했다. 이 정도면 기획재정부는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정책추진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역의료 공백 대책이 부족하고, 필수 의료 수가 상향에 사용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 의식을 찾을 수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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