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아미’ 주장에 와글와글... “남자만 희생?” vs “노인 빈곤 해결할 정책”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병제, 여성 복무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55~75세 남성을 동원해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시니어 아미’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며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여성들은 군대 가면 안 되고 남자들은 70살이 넘어도 군대에 가라는 거냐”며 ‘불공정’ 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 “처음에는 자원자만 모집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력이 부족해지면 강제동원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6~70대를 어떻게 통솔할 거냐, 위계질서가 무너질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이 꽤 선호할만한 정책이다. 어차피 현역시절 만큼 업무강도가 강하진 않을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