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ISA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2배 확대

“국민 자산 형성 적극 지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6년에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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