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참여 공공 SW사업 상한액 추가 상향해야”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금액 상한선을 30억원으로 소폭 올린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추가 상향을 요구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기준 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 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및 배점을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고려하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수주 기회를 일정 수준 확보하려면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2012년 중소기업 한정 사업 금액 기준을 20억원으로 개정하면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용역 계약 비율이 37.1%(2022년 기준)까지 축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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