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처법 유예 불발'에 "민주당, 신의라고는 조금도..."

"3대 조건·최종 조건 수용했지만 걷어차"
"민생 책임지는 공당 맞는지 회의 들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그 안마저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 여야 합의 불발과 관련해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조건과 최종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했다"며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 회의가 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생존을 위해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했다"며 "민주당은 처음 정부의 사과,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중처법) 무조건 실시 등 3대 조건을 이행하면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새로이 최종조건으로 내세웠다"며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다시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며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는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호소문을 전달 받는 모습. /배정한 기자

윤 원내대표는 또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사들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지역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국민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이라는 의료계 요구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고, 그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의사들이 이런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더욱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 사고 안전망 및 보상 체계 공정성과 관련해 요구해 온 사항들은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추가 협상 여지와 관련해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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