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심초사했던 중소기업계 '실망'…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급

【 앵커멘트 】 중소기업계도 법안 유예를 위해 그동안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여야의 협상을 노심초사 지켜봤지만 결국 타결이 불발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의 협상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 준비가 덜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산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도 현실이 됐습니다.

▶ 인터뷰 : 백운기 / 50인 미만 사업체 대표 - "직원들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이 다치면 아프죠. (그런데 영세업체는) 가격으로 경쟁해야 되니까 크게 투자할 여력이 정말 안 생겨요. 그 돈을 충당을 못 해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을 또 미룰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사용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국회의 뜻입니까."

여당은 우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세 사업장에 하루 빨리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