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공공SW사업 중기 한정 사업금액 상한 추가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과기부 기준금액 상향 조치 긍정적이나 한계 존재"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추가 상향'을 요구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을 내고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됐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기준을 추가 상향해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 및 배점까지 낮춰 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공SW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달 31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기준금액 7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형사업에서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의 경우 최고등급은 '50%→40% 이상'으로 개편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