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준석 신당까지 모으면 총선 200석 될지도 몰라”

“200석 모으면 탄핵·개헌 가능”
“데드덕 되면 검찰도 물어뜯을 것”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범야권 200석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의석 200석은 단독 개헌 및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숫자다.

조 전 장관은 전날(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본인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의 4차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작은 진보정당, 심지어 요즘 보면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이준석 신당까지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200석을 모으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과 개헌”이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데 무능함과 게으름, 무례함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불법 확인이 되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안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반윤(反尹) 정치세력들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며 “데드덕이 되면 검찰도 데드덕을 물어뜯으려 할 것이고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다음 정부라면 표현의 자유 회복 외에 민생의 위기를 회복하는 정책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