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서울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갈 수 없다”

“北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체제 결속 위한 움직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올해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이 이를 상정하고 ‘통미봉남’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며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강화돼 있고 한미일 협조체제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도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 내부의 위기상황을 외부로 돌리려는 체제 결속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나 북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최근 묘향산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에는 생필품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과시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배포하는 사람에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한류를 차단하고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로서는 민생에 사용돼야 할 자원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어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나오는 것도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한국을 대화와 통일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북한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을 추진해야 할 헌법적인 책무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통일전선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폐지하면서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 외무성 내에 조국통일국이 있어 외무성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담당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북한 대남 조직기구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