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유입’에서 이제 ‘통합’으로

[KBS 전주] [앵커]

'이민 확대'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 현안이 됐지만,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민 정책' 기획 보도, 마지막으로 이제 '유입'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통합'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을 열고 들어서 마주하는 세계지도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곳은 경북도가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 지역사회 통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문을 연 체류 외국인 지원센터입니다.

특히 지역특화비자 사업 안착과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흔성/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 "기업의 수요와 유학생 취업 수요를 미스매칭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통합돼서 지역 주민으로 이제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정책을 통합해 수행하는 전담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김지훈/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팀장 : "외국인 인력은 일자리 부서, 계절근로자들은 농업부서, 그리고 다문화는 또 다문화부서, 이렇게 서로 분절적으로 업무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지난해 말 현재 전북지역 등록 외국인은 전체의 3퍼센트 정도인 4만 명.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만 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과 일반연수 만 4백 명, 결혼이민과 영주, 거주가 8천 명입니다.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방문동거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3천3백 명이 넘습니다.

전북지역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는 스무 명가량.

9개 도 가운데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려면 외국인 정책과 수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필요와 수용 가능한 규모 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단순히 우리가 외국 인력의 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를 이제 좀 넘어서야 된다. 외국 인력 유입 단계에서부터 사회통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사회통합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

무엇보다 일자리 잠식과 복지비용 증가 논란 등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