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국내 소비 20년 만에 최대폭 하락...쪼그라드는 내수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뉴스라이더 초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거 듣고 왔는데, 저희가 주요 발언을 잠시 요약했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설 연휴 앞두고 정부의 고심도 참 깊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물가 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지난해 연간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는데 물가 때문일까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일단 표면적인 원인을 보자면 두 가지 부분이 크게 두드러지는데요. 하나는 해외여행이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해외직구거든요.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이해할 수 있죠. 팬데믹 여파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그러니까 옛날의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외국에서 쓰이는 돈이니까 그것이 우선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하고 물가랑 금리랑 같은 문제죠. 이게 다 사람들의 구매력을 깎아먹는 요소가 되니까 좀 싼 물건이 없냐 하다 보니까 알리라든가 이런 외국에 있는 직구 사이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이것들로 민간소비가 줄었다고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배후에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아까 녹취 부분에서도 언급됐지만 물가가 너무 높고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 구매력이 줄어든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사실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이 있으면 굳이 해외 사이트 가서 번역해가면서 물건 살 필요도 없고 그럴 텐데, 너무 내가 빠듯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이왕 사야 되는 제품이 있으면. 그래서 해외직구를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소장님도 직구 하십니까?

[홍기빈]

저는 주로 책을 사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도 하나 다운받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소장님마저 해외직구로... 그런데 이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공급자, 국내에 있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내 시장이 대상인데 소비자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기빈]

분명히 그렇게 돌아오죠.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외직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내 유통 플랫폼들하고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판매 플랫폼이 과보호를 받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글로벌한 판매 플랫폼들의 영향을 거의 다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게 보호되는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뒤늦게라도 그 충격을 겪는 거니까 이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해외직구가 최고다, 이건 또 아닙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정말 뚜렷해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업체도 뭔가 대응을 해야 할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해외여행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엔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최근에는 제 주위를 봐도 국내보다는 같은 값이면 해외에서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국내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홍기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의 공간적 불평등성,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가격의 공간적 불균질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주 십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에 있는 물가와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든 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밥값도 비슷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으로 가면 물가가 좀 싸지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외 여행,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국내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보면 국내 어딜 가나 물가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라든가 구매력 수준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높은 편이거든요.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국내 여행을 다니는 의미가 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물류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게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일물일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어디를 가든 다 물가가 균질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거나 동남아를 가게 되면 뚝뚝뚝뚝 떨어지고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국내 여행보다는 같은 값이면 국제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물가가 고르게 올라간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죠.

[앵커]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거군요, 국내 경제에는. 그런데 결국 국내에서 소비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사실 제 생활을 봐도 주위를 봐도 그렇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책입안자들의 고민일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홍기빈]

지금 일단은 물가 문제가 제일 큰데요. 물가가 우리나라 오르는 양상을 보면 분명히 정책이 개입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지금 잡히고는 있는데 근원물가지수 부분은 빨리 잡히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에서 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원자재라든가 비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물가 상승보다는 이 기회를 틈타서 시장 구조에서의 독점력이라든가 가격지배력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윤 폭을 늘려보자고 하는 이런 식의 물가상승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생필품이라든가 근원적인 물품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이게 나타나면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하자면 부당하게 큰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규제를 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건 정책적으로 규제해야죠.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그냥 눈 감으면 코 베이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홍기빈]

더군다나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그 대책이 가장 시급하군요. 하나 더 여쭙고 싶었던 게 설 다가와서 저희가 과일 가격을 알아봤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감귤 가격에 대해서 뉴스를 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문제인데 감귤의 가격이 2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굉장히 급등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댓글에 유통구조를 문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산적 물가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폭락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유통에서 이게 막 덩어리가 커지고 커져서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기빈]

저는 분명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자본주의에 지난 20년동안 나타났던 병폐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유통구조가 계속 복잡해져요. 이게 유통혁명이다, 그럴 듯한 이름을 달고는 있는데 용역, 용역, 하청, 하청 이런 식으로 돼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중간에 발생하는 렌트, 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시스템 전체가 이걸 감독해야 되는데 이 규제를 푼다고 하는 명분이 좀 오욕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가격구조가 불합리하게 되고 이런 렌트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허용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생활물가에서 그걸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차제에 우리나라에 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시장구조 부분을 좀 개혁을 해야 되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것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에서 시급한 민생대책은 2월 중에 국회 통과를 요청하겠다. 또 16개의 설 성수품 가격과 관련해서 그 평균가격,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설도 앞두고 있어서 아까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가장 빨리 준비해야 될 대책 하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을 대책 하나 이렇게 짚어주신다면요?

[홍기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 왜냐하면 설 지난다고 물가가 떨어지느냐, 저번에 우리가 추석 때 경험해 보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채솟값이라든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걸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시장구조가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물가지수라든가 비용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물가상승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이 기회를 틈타서 렌트를 올리자, 자기들이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이윤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인플레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 시장구조를 바로잡는 조치가 중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절 때 밥상에 모여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 얘기 그리고 경제 얘기인데 경제 얘기 중 하나가 바로 집값 얘기인 것 같아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선거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고 부동산 PF의 위험성 얘기도 나오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 이벤트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기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제가 정치평론가가 아니니까 말할 부분은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기에 대해서 워낙 지금 급급하게 대응을 하다 나오는 얘기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복안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75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양시를 예로 들면 고양시의 일부 지역은 무려 75층까지 아파트가 올라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75층은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일 텐데요.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데서 제일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주민들이 다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분담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예요.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5층짜리 아파트를 20층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을 새로 집을 파는 부분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겠죠. 옛날 얘기 나온 대로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워낙 1시 신도시가 높게 용적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높여 지을 수 없다고 하면 분담금 문제가 커지게 되고 속도가 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재건축 문제에서는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폭발적으로 올려주게 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합의를 볼 수 있게 되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든 불가피한 측면으로 보든 이게 있는데요. 이것의 어두운 점은 뭐냐 하면 그럼 건물만 그 2배로 층수가 높아진다고 해결되느냐? 교통 문제가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급수 문제가 따르게 되고 인근 시설이라든가 오만 가지의 도시인프라의 조건 악화 문제가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꼼짝없이 공공이 다 뒤집어쓰게 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그러면 사실 용적률을 올려봐야, 고층 지어봐야 거기 교통지옥 돼버리면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건 또 도루묵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용적률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공공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겠죠.

[앵커]

그런 장단점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특히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재건축 위주의 규제 완화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다루지 못하고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전에 홍기빈 소장님과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라이더 재건축 검색하시면 리모델링과 관련한 부분 알 수 있겠고요. 시간이 딱 1분 정도만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 중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일단 제기됐고 그렇다고 무작정 다 풀어주자니 갑작스럽게 급상승기에 겪었던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요. 지금 필요한 대책이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해 주세요.

[홍기빈]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해야 되는 법이 굵직한 것만 3개가 있고 자잘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건 총선이 끝난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동산값 오른다, 부동산 시장 오른다, 이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제 또 재개발을 하면 다시 30년입니다. 이 30년에 걸려 있는 이슈는 기후위기 이슈라든가 새로운 새 시대의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고 하는 훨씬 더 크고 넓은 비전으로 좀 졸속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인 비전으로 좀 재건축이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 대책이라면 충분히 기다려줄 마음의 여유가 국민들에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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