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상륙작전시 주한미군 재배치할 것"…한미 싱크탱크 전망

KIDA·NDU INSS '미중 전략 경쟁 하 갈등 사니라오와 파급효과' 연구
"北 붕괴로 핵안보 충돌 가능성…IAEA 통한 자연재해 문제 토의 준비"

중국 군합이 대만 해협 북부 마쭈열도와 가까운 중국 푸젠성 푸저우 해역에서 발포 훈련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향후 대만해협의 위기가 고조돼 중국이 대만 상륙작전에 나설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부대를 재배치하고 한국군에 탄약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국방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KIDA와 미국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NDU INSS)는 최근 '미중 전략경쟁 하 갈등 시나리오와 파급효과'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 연구 결과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합동타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엔 중국 해·공군에 대한 작전 수행이 필요한 미군이 한국에 관련 정보 공유와 중국군에 대한 영해 폐쇄, 비군사적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국이 대만 해상을 봉쇄할 경우엔 수개월간의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 미군의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민간선박이나 민항기에 대한 군수지원, 비타격 작전에 투입된 선박·전투기에 대한 군수지원을 미국이 추가로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 시엔 미군이 한반도에서 적절한 부대를 재배치하고 한국군으로부터 부품과 탄약을 대여해야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적절한 부대를 재배치한다는 건 일부 주한미군을 중국 대응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만 문제 개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다만 한국은 대만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대만이 미사일 공습을 받는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 미국과 정찰 및 감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군용기의 영공진입을 금지하는 상징적 조치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필리핀과 미국 공군이 대만에서 약 200㎞ 떨어진 최북단 바타네스 인근에서 공중 순찰에 나선 모습. 2023.11.21/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또한 "중국의 해상봉쇄 시에도 미국 측 민항기 및 민간선박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군수지원 확대의 단계마다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대만 부근 해역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동맹 및 우호국 공동의 협력 방안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으로까지 위기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증대된 북한의 도발 가능성으로 미국이 기대하는 한국의 부품지원 등이 곤란할 수 있다"라면서 "정찰 역량 확대, 예비 탄약 및 부품 확보 등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만과 한반도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미국과 전략적 조율 대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만지역 갈등이 계속 격화될 경우 한반도가 직접 위험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또 남중국해 갈등에 관해 "한국은 중국의 외교적 반발과 경제적 보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중국해에서 국제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플러스보다는 유엔(국제연합)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차원에서 남중국해 국제규범 수호 공동성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편이 경제보복 위협을 분산시키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검토하고 국방협력 공약도 확대해 갈 수 있지만, 미국 주도의 집단항해에 참여하기에는 곤란하다"라면서 "일관된 국제규범의 지지와 더불어 나토 및 유엔을 통한 외교적 대응, 양자 해양안보 대화 확대 등의 대비"를 주문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