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성립 여부·손해액 등 다툴 여지 있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사들였는데,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모 혐의를 인정하나” 등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배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기록에 따라도 47명의 증인이 향후 (법정에) 출석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장기화에 따라) 어차피 있을 불구속 상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전제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카카오의 SM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CFO는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지난해) 2월 16일에 상당히 오르고 그 이후 하락 안정세를 보여 16일에 대량매집 이슈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대량매집만 없었으면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인수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며 “인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