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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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달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했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승용차에 검찰 로고와 함께 '공무 수행' 문구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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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