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죽 쑤는 바이든, 판사 임명에선 '승승장구'

3년간 연방법관 175명 인준안 통과시켜
집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라서 가능
'여소야대' 하원은 우크라 지원 발목 잡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3년간 175명의 연방법원 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법원 판사는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종신직으로, 의회 인사청문회 등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애를 먹는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1년 1월 취임 후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가 17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나는 법의 지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연방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022년 2월 그가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취재진 앞에 소감을 밝히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잭슨 대법관은 미 사법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다. 게티이미지 제공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175명 중 65% 이상이 여성이고 또 65%가량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미국)의 강점인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무척 자랑스럽다”며 “그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란 판례를 확립했다. 그런데 거의 50년 만인 2022년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주(州) 의회는 저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맹비난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우경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임기 동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여성의 낙태권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법률가들이다. 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이라는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개편되며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가 가능해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연방법원 판사에 결원이 생길 때바다 진보 성향 법률가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법부 재편을 추진 중이다.

2020년 10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그가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배럿 대법관은 여성의 낙태권에 반대하는 등 강경 보수파로 꼽힌다. AP연합뉴스

이는 연방판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연방의회 양원 중 상원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여당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죽을 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 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려 하지만 그에 필요한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기고가 텅텅 비어 가는 우크라이나가 끝내 러시아에 패배한다면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초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