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설민생안정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시급한 법안 2월 중 통과 요청"

[앵커]

설이 코앞인데 장터에 가보면 생활물가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현장을 연결해 민생대책을 들어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개월 연속 증가하여 1월에는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지표 회복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는 2.8%를 기록했고 추세적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설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하여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 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올해 사과, 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 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된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이번 달 안에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겠습니다. 3월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간합동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12종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편하고 탐방객에게 산행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 서류를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류를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 산업의 탄소저감 역량을 한 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전해 설비의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보고 게시 등 EU, 탄소국경 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배출권 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류의 대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 잡은 한식 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 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K관광과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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