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10조원 투입…실효성 우려도

[앵커]

외과·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사고에서 의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사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체계를 바꾸는 여러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9년 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인력이 필수와 지역분야로 갈 수 있게 지역수가와 위험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만들어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입장.

정부는 비급여 체계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의료비를 받는 걸 금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미용 의료의 시술 자격을 개선해 성형외과 등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새나가는 걸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은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걸…]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뭐 뭐의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합쳤더니 10조 이렇게 나와야지 10조를 도대체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실제로 무슨 계획에서 나온 돈 액수가 아니잖아요.]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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