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달빛기행 운영 확대…설악산 등 안전장비 무료대여

비경회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운전면허시험장 마산·강릉·나주·제주 등 추가
월 1회 평일 오후 8시까지 면허증 발급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창덕궁에서 열린 '창덕궁 달빛기행' 특별행사에서 시민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2023.04.12.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예약할 때마다 매진되기 일쑤였던 창덕궁 달빛기행이 오는 4월부터 연간 약 400회로 확대 운영된다. 북한산과 설악산, 계룡산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9개 국립공원에서 안전장비 패키지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도 7월부터 실시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인력 및 인건비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수요를 조사한 후 지난해 12월 대다수 국민들에게 체감이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국민에게 인기가 높은 고궁 탐방 프로그램의 횟수를 늘리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첨제도 확대한다.

통상 4~5월과 9~11월에 운영되는 고궁의 야간개장은 선착순으로 예약이 열리면 즉시 매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간 기존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늘리고, 추첨제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나머지 60%는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속초=뉴시스] 김경목 기자 =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인 날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소공원이 등산객, 나들이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10.24. photo31@newsis.com

등산객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도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안전배낭 서비스는 스마트워치와 배낭, 스틱, 무릎보호대와 응급키트, 등산화 등 9종의 안전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북한산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설악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등 9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지리산·속리산 등 8개소를 추가하고, 내후년에는 내장산·소백산 등 8개소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선착순으로만 선정되던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오는 5월부터 전면 추첨제로 바뀐다. 과열됐던 예약경쟁과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바다의 날씨에 따라 결항이 되기도 하는 여객선 운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9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모든 연안여객선의 전체 103항로의 결항 정보를 하루 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말과 평일 야간에 운전면허시험과 면허증 발급 업무를 수월히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은 기존 11개 시험장에서 마산·강릉·나주·제주 등 4개 시험장이 추가돼 15개로 확대되고, 한 달에 한 번 오후 8시까지 평일 야간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25. livertrent@newsis.com

저소득 취약계층이 에너지 바우처를 몰라서 못 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정책도 새롭게 시행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쓰지 않는 세대를 발굴하고, 문자와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과다하게 지불한 의료비를 환불받는 서비스도 오는 7월부터 확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사무소가 없던 강원과 제주에 지원을 신설해 16명의 신규 인력을 배치한다. 심평권이 과다지불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 의료비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아울러 4월부터는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하반기부터 장애인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가 제공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에 올해 15개를 추가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전자문서 제공도 확대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50종의 서류 중 모바일 전자문서로 제공되는 서류를 기존 10종에서 24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내역 안내문(근로자)과 월보수액 미신고자 사전 안내 통지 등이 추가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이나 에너지복지제도와 같이 직접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전력서비스들도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국민이 동의할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를 전송해 처리하도록 간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서류를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 연간 33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인력 증원, 총인건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올해 경영평가 편람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가점을 반영했고, 올해 상반기 중 인력 증원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6월과 12월 반기별로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7월과 12월에 보고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 가점 지표를 정규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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