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평일 야간에도 발급…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발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 과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올 상반기 중으로 저녁 6시 이후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상반기 중으로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가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은 토요일 운영 시험장을 4개(마산, 강릉, 전남 나주, 제주) 확대한다.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평일야간(매월 1회·18~20시)에도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으로 이용 안내한다. 단전·단가스 등 에너지 위기 상태임에도 신청방법을 몰라 미신청한 세대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를 '몰라서 못 쓰는' 사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대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고객 민원을 처리한다. 에너지캐시백·에너지복지제도 등 각종 민원신청 시 등본 등 행정서류가 처리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부터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을 현재 73명에서 87명으로 늘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부터 심사평가원 강원·제주지원을 신설,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상담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가 없어 서비스 신청·심사를 타지역에서 관할해 불편이 컸다.

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15개 늘린다. 장애인 안전정보 접근성 확대 및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문화재재단은 4월부터 인기가 높은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창덕궁 달빛기행'(연 336→396회), '경복궁 별빛야행'(78→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144→210회) 등의 프로그램 횟수를 늘린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9월부터 모든 연안여객선 운항 정보을 하루 전에 제공한다. 현재 54개 항로에서 103항로로 제공 범위를 늘리고 홈페이지 이외에 라디오 등으로 정보제공 채널도 확대한다.

국립공원공단은 7월부터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를 기존 북한 국립공원에서 전국립공원(25개 사무소)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설악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등 9개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또 국립공원 야영장(44개소)의 경우 이용객을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만큼 예약을 위한 대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방식을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반기별(6·12월)로 기재부에 제출하면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7·12월)한다.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평가 정규지표 반영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