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모빌리티·혼소발전…수소산업 걸림돌 규제 25건 개선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산업전시회 H2 MEET 2023 고려아연 부스에 '그린수소 벨류체인' 디오라마가 진열돼 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 18개국, 303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2023.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수소산업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25건을 발굴해 해소했다. 정부는 수소 산업의 정착과 개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제 기준에 뒤처지는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모빌리티(운송수단)와 청정수소 발전 등 산업에서 신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수소산업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고 현장방문과 기업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49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25건을 수용해 개선했고 13건은 R&D(연구개발) 등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나머지 11건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분야별 규제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수전해 분야에서 규제 8건을 수용했다. 금속재료만 배관으로 쓸 수 있던 기존 규제를 배관 통과 물질의 화학적·물리적 특성과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해 비금속 배관을 허용하는 등 제조시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확산의 필수적인 충전소 분야에선 주민수용성을 전제로 시공이 편리한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소재의 방호벽 설치를 위한 실증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현재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강판만 허용하고 있는 충전소 방호벽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했다.

액화수소 분야에선 수소를 옮길 수 있는 수쇼용기의 안전기준을 재정비했고 수소·암모니아발전 부문에선 해외 유사 사례를 검토, 완전방호식 탱크 사용 시 방류둑 기준을 완화하도록 정비했다. 수소차 이외에 트램과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안전·평가기준 규제도 6건 해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