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칼질' 논란에 대응 나섰지만…기업 불안 여전

【 앵커멘트 】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빚은 정부가 R&D 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피해 기업 구제에 나섰습니다. 일률적 예산 칼질을 향한 비판이 커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 건데, 기업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지원 창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육성 단지.

지난해 갑작스러운 정부 R&D 예산 삭감 소식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중기부 R&D 지원 기업 - "신규를 (삭감)하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계약된 거를 깎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엄청 놀랐어요. 갑자기 이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1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줄었습니다.

중기부 R&D 22개 사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원비도 최대 50% 삭감됐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R&D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주요 사업 2개에 속한 기업들의 지원비를 기존 협약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과 기업기술혁신개발 등 2개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9,500억 원 규모로 1,400여 기업이 약속된 사업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도나 성과를 고려 않는 예산 삭감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데, 이미 정해진 예산 안에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 - "단발적이고 급격한 예산 변경은 한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다른 사업이나 24년 신규 R&D 사업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중기부는 예산 삭감 기업에 대해선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