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지지 서명에 가짜이름…대법 "사문서 위조 처벌 불가"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적은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하면서 서명부에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서명부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라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대통령후보 #서명부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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