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의혹…송영길 前대표, 첫 재판 절차 시작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도
윤관석·강래구, 돈 봉투 관련 사건서 ‘실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향후 재판의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구속 상태인 송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규정된 방법으로 정해진 한도만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는 후원금 유치·관리 담당인 박모 이사를 기업인들과 만남에 배석시켜 후원금 유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지역구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약 60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지난달 31일 각각 징역 2년 및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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