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방지' 대책, 방향성 '적절'…"예산 확보 관건"

이중화 조치 의무화 등 예방책, '지속적 관리' 강조
"대기업 참여 완화해도 결국 중소기업과 협업해야"

지난해 11월20일 한 구청 민원실에 행정망 정상 작동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이설 기자 = 정부가 주요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24시간 관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2의 행정망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 대책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예산 마련 등 실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밀착 관리'를 강조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공공 행정망 여건을 개선하는 취지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4등급으로 관리되는 1430여개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산정하고 주요 시스템(1·2등급)에 대해서는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시스템은 '멀티 리전'(Multi-Region) 이중화 조치로 운영 거점을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린다.

다만 정보시스템 이중화나 노후 장비 교체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행안부는 상반기까지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TF에 속한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좋은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달부터 세부 계획을 만든다는 것을 보면 기재부 등과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 협의가 됐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장애 요인'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해 '콘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등 업계 여건에 변화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 교수는 "(행정망 업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IT 연봉 상한제 폐지 등 우수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대책들이 긍정적이고 그 동안 지적한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면서도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큰 틀은 물론 향후 작은 것까지 정부가 계속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측면에서 700억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기업은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결국 대부분의 핵심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다"며 "대기업이 들어와도 대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중소기업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중견·중소기업들이 속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가운데 700억원을 넘는 규모의 사업은 사실 1년 중 몇 개 되지 않는다"며 이번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조치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