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일)

노조단체와 정의당 관계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정부가 지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장학금이나 수련비용, 거주 여건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됩니다.

2. 1월 무역수지가 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 회복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56% 늘었습니다.

3. 정부가 원자력 시장을 선도할 세계 최고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개발하고,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 발사체와 위성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임무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제작기간을 50% 단축해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우주 핵심기술 자립화는 25㎝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영상레이더(SAR) 등의 개발을 추진해 2032년 안에 이뤄낸다는 내용입니다.

4.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안에 신설하되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하도록 노력하도록 구체적인 기업 밸류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도입한 방법을 벤치마킹해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