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 소방시설물 설치 안해 벌금형 받은 국힘 구의원…항소도 기각

이성수 강남구의원 500만원형에 항소…"원심 합리적"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성수 강남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구 소재 2층짜리 건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의원이 1심 벌금 500만원형이 부당하다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구의원이 실소유한 강남구 소재 지상 2층에 연면적 1024㎡ 상당 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강남소방서장은 2021년 11월 건물 소유자이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인 이 구의원에게 같은 해 12월까지 지상 2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상 1~2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구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소방서장이 두 차례 추가 명령을 했으나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구의원은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서장 조치명령을 3회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이 항소했으나 지난 12일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임차인과의 분쟁 및 '종국적으로 이행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사유를 모두 고려해도 원심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구의원과 검사 측이 항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 구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소방시설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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