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광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

임기 내 지방선거·대선까지 치러야
약화되는 국가 경쟁력 회복 계기로
정치기능 되살린 新 시대정신 요구

황해동 디지털뉴스3팀장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당선인들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유권자들을 대신해 그들의 뜻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이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정책이나 제도, 입법 등의 활동을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들은 개인이 아니란 얘기다.

때문에 시·구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는 비교 불가의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올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특별한 중요성을 띈다. 임기 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량(選良)을 선출해야 하는 지방선거(2026년)와 대통령선거(2027년)을 치러야 한다. 인구소멸과 지방의 위기,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약화되는 국가경쟁력 회복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 총선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변곡점일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 프레임에 갇혀버린 정치현실을 벗고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다. 증오와 혐오의 정치 종식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영-호남으로 나뉜 지역기반 정치와 입법독재, 권력 카르텔이 아닌, 다양성과 공존의 정치가 요구된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이분하고 있는 현 정치현실에서, 이 같은 요구가 버겁게 느껴진다.

양당은 '국정안정'과 '정권심판'을 앞세워 의회권력 탈환과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회권력을 탈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극복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게 목표다. 민주당 역시 정권탈환의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차기 정권 재창출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과 이재명 대표 체제 강화를 통한 정권교체 프레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게 궁극의 지향점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당선, 김기현 당 대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총선까지 변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잡았으면서도, 민생과 정책의제에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 방탄과 검찰공화국 논란 야기 등에 대한 평가도 혹독하다.

이러한 정치 현실은,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선 연장전 성격이라는 것으로 읽히게 한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유권자에 의한 정치가 아닌, 속된 말로 정치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다.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합계출산율(0.7명)이 1명도 안 되는 저출산 시대, 수년째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현재 5100만명의 인구가 2027년이면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2%를 간신히 넘길 것이란 경제성장 전망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더한다. 행정과 입법권력을 나눠 쥐고 반목과 증오의 정치에 빠진 정치권이 제 기능을 찾을 거란 기대도 난망하다.

이번 총선은 출범 3년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병존한다. 여와 야 모두 냉엄한 시험대에 오른다.

대통령 리더십,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당 내부 통합, 신당 등 제3지대의 역할,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언제든 천변만화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진실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경제, 교육, 복지, 인구감소 등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명운이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현실이다. 정치가 살아야 한다. 보수-진보의 프레임 속에서 반목과 갈등, 무조건적 적대감을 일삼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정신'은 옳고 그름에 대한 투쟁이 아닌,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요구다. 올 총선이 정당정치와 정치지형의 재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미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