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회 열고 ‘쌀값 안정 대책’ 논의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원금 확대와 생산량 조절 등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2일 오후 협의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과 적정 생산 대책을 중심으로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가루쌀이나 논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도 참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사실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쌀값이 폭락하면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폭락·폭등의 기준은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이 개정되면 쌀 등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