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환경오염…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머니S리포트 위기의 영풍그룹] ②정치권·시민단체 '한목소리'

[편집자주]영풍그룹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인명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어서다. 사정당국의 수사와 처벌, 국회의 질타에도 여전히 비극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영풍그룹 오너인 장형진 고문을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환경문제를 일으킨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3일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연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사진=뉴스1

▶글 쓰는 순서
①반복되는 석포제련소 비극… 사법리스크↑ 영풍그룹 '사면초가'
②끊임없는 환경오염…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③영풍의 안전불감증 '오너 책임론'… 법 취지 살려야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폐수·오염수 유출을 일삼은 탓에 낙동강 오염 주범으로 지목된다. 기준치를 뛰어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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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잇따른 법 위반… 수질·대기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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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 동안 환경 관련 법을 100차례 이상 위반했다. ▲공장 폐수 70톤 무단 방류 ▲공장 터 토양에 폐수 0.5톤 유출(이상 2018년)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조작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및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이상 2019년) ▲카드뮴 오염 지하수 유출(2020년) 등이 대표 사례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 산속에 위치한 점을 감안, 법 위반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석포제련소 근처 낙동강에서는 하천수질기준을 수천 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제1·2공장 근처 낙동강 수질을 점검했는데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수년 동안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대기오염 전력도 있다. 환경부가 2020년 4월 석포제련소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사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어겼다. 1공장 배소공정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의 9.9배에 달하는 아연화합물이 검출됐다. 3공장 TSL공정 굴뚝에서는 납화합물과 아연화합물 검출량이 각각 기준치의 6.8배를 기록했다. 석포제련소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1868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를 조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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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 석포제련소… "솜방망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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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 앞에서 석포제련소 퇴출을 요구하는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전교조,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사진=환경보건센터 제공

석포제련소가 최근 10년 동안 국정감사에 8차례 소환됐다. 환경오염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됐으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로 인해서 안동댐 물을 먹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갖고 늘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환경법 관련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배출을 조작한 적이 있는 등 악랄하다"고 말했다. "법을 꾸준히 위반하는 것을 보면 석포제련소는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은 "환경부가 (석포제련소를) 통합 관리에 들어간 지 3개 분기가 지났는데도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며 "석포제련소를 두고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석포제련소 인근에 죽어있는 소나무들이 고사한 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건 기본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영풍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 대기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아황산가스 외에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는 게재되지 않았다. 모든 정보를 게재하기엔 한계가 있고 아황산가스 수치가 낮으면 다른 오염물질도 위험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영풍 관계자 설명이다.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로 인해 인근 나무들은 말라 죽고 다슬기 등 저서생물은 사라졌다"며 "굴뚝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이 습기와 만나 산성화되고 지하수를 통해 카드뮴이 유출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며 "석포제련소는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 복구비용을 마련한 뒤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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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환경오염…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