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교사와 분리"…교육공무원·공무직 "협조 못 해"

교육부, 주요정책 발표서 "늘봄지원실에 공무원 배치" 발표
공무원·공무직 "사전 협의 없던 일방적 정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늘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업무 전가를 우려하는 교육공무원과 공무직들이 반발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 협의된 적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당장 3월부터 시행될 늘봄학교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각 학교에 신설될 '늘봄지원실'의 시·도 교육공무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3월부터 전국 2000여개 학교 1학년에 한해 먼저 시행되고, 2학기부터 전국 학교 1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을 강하게 반대해온 교원단체 의견을 반영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과 완전히 분리하고 이를 교육공무원에게 맡기는 정책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교사들의 '기피 업무'를 떠맡게 됐다는 교육공무원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교육공무원들은 인력 증원 계획 등 사전 내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때 늘봄지원실이 생기고 교육공무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완전히 처음 들었다"며 "교사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늘봄학교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감축 기조 속에서 인력 증원 계획도 없이 늘봄지원실에 교육공무원을 한명씩 투입한다면 다른 분야 업무에서 분명히 인력이 모자라고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조건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청노조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늘봄학교 정책 강행 시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공무직 노조도 늘봄학교 지역·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늘봄학교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인데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전담사(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최소한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맡을)방과후 강사들의 고용과 수업시수도 보장돼야 하고,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속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은 이전부터 4~5시간제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과 늘봄학교에서 진행될 교육·예체능 프로그램을 맡을 방과후 강사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