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컨트롤타워 설치…"추진력 의문"

의료개혁특위 위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대통령 개혁 의지 강조…중장기과제 논의
의료계 전문가·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듯
"의결기구 아닌 자문기구…편향 우려도 有"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상반기 중 특위를 구성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실천 로드맵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르면 특위를 통해 논의할 과제로는 ▲인턴제 개선 ▲의사 업무범위 개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지사상죄 감면 특례 적용범위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추진 ▲미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발 변경 등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사전협의 제도화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다.

모두 일선 의료현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과 과제들인 만큼 특위가 강력 추진 동력을 갖고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이 지체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국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은 미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리되 환자·소비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심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드는 등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4.02.02. dahora83@newsis.com

정부는 특위에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더라도 가급적 올해 안에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마무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결정은 가급적 금년 내에 진행하고, 특위 추가 논의와 사전협의가 빨리 이뤄질 경우 논의하는 과제들을 내년에라도 시행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할건 당장 시행할수있는 것, 바로바로 개편하는 건 우리가 하고 갈등 조정과 사회적 논의 필요한건 의료개혁 트구이에서 추가 논의하고 사전 협의도 하는 절차를 밟을 것.

다만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충분한 추진 동력을 갖출지는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보더라도 특위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위원 구성에 따라 편향 우려도 뒤따르기 쉽다"며 "자문기구로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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