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 CJ올리브영 조사에도 영향 미치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약 33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하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전부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로 시작됐다.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같은 해 5월 LG생활건강은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쿠팡을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의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이 판매단가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직매입 거래를 끊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주며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쿠팡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가를 낮추면 쿠팡도 여기에 가격을 맞추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 100여곳에 광고 213건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쿠팡은 "1위 생필품 기업인 LG생활건강으로부터 비싼 값에 상품을 공급받아 왔고, 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CJ올리브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중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쿠팡은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해왔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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