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비용 50조… 성공열쇠는 경제성 확보 [집중취재]

국공유 부지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 충당 어려워
주택정비•기반시설 등 연계 사유지 통합 대규모 개발로
수익성 높은 지역 찾고 공간구조 개편 효과 높여야

철도. 연합뉴스

 

경기도내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경쟁에 뛰어들자 전문가들은 경제성 제시가 사업 자체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철도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을 5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철도 주변 도심을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시돼야 하지만, 국공유지인 철도 부지만의 개발이익만으로 사업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가 지나는 도심에는 아파트와 건물 등 사유 공간이 이미 빼곡하게 들어서 통합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 사유지·국공유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구상을 그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철도 주변 개발로 발생하는 비용 수익이 높은 지역을 찾고, 지하화로 인한 공간구조 개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경의선숲길’ 같은 혁신 기업 등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철도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지자체로 공이 넘어오는 만큼 철도 공간에 따라 부지 활용성이 달라진다는 평가다.

김황식 남서울대 드론공간정보학과 교수는 “도심 속 철도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철도 상부 공간을 한정적 자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부지가 넓고 지하공간, 철도 주변 개발 필요성이 큰 곳을 엄격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공간발전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향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등을 함께 마련,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