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반납…형벌 더하는 것, 너무 가혹해" 조민 지지자들 탄원서 보니

지난 28일 조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 남동생과 가족 여행으로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에 방문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조씨를 제외한 두 사람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나오지만 육성은 그대로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쪼민 minchobae'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32)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일 지지자들이 조씨에 대한 온라인 탄원 서명에 나섰다.

조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는 등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형벌을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날 ‘조민 선생님 탄원서’라는 글과 링크가 확산했다. 작성자는 ‘조민씨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엄마가 4년의 시간을 옥고를 치렀는데도 저들은 드잡이가 부족했나 보다. 보편적인 활동에도 조민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불공정”이라며 탄원 서명을 요청했다.

탄원서는 “조민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그 시기 학생들은 교과 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다”며 “정성평가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특권이라 비난한다. 하지만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른 것은, 아프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도 여러 차례 국민께 사과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조씨 지지자들은 탄원서에서 “어찌 보면 체험활동의 부정확성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시제도로 가는 과도기의 부작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 조민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얻은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았다”며 “자진해 고려대와 부산대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마저 자진 반납했다. 법의 적용 이전에 지난 1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성과를 내려놓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뉘우침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진심 어린 반성으로 논란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은 한 청년에게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형벌을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해당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3월 22일 선고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