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지하화 경쟁, 돈은 어디서 만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 공동취재

여야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호남 등 전국 도심의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경기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주변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체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지하화는 시민의 편익을 크게 높이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여야 불문하고 단골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계속 미뤄져 온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여야가 제시한 청사진대로라면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략 80조원으로 추산했고, 국민의힘은 사업비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여야 모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민자 유치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사업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일이다. 현실을 외면한 채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총선용으로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내지르고 보는 선심성 공약은 이뿐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제 내놓은 출생기본소득 정책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재원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목표보다 56조원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나라 곳간 비는 것은 아랑곳없이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몰두하는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