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제공격"…의대증원 방침 확고한 尹, 의료계 선택은?

정부, 의료 수가 제도 정비하고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 늘리기로…"의료개혁 골든타임"
의협, 필수의료 지원 정책 '환영'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 대책 아냐" 반대
의협 회장 선거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무기한 파업투쟁 논의해야"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 확인하고 나섰다.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 타임"이라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있어도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이른바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 의료진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등을 반영해 분만과 소아과 등에 수가 인상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강제성이 없고 의사가 정부와 계약을 맺는 근무기간을 계약하는 형식이다.

관심이 모아졌던 의대정원 '규모'는 이번 정책 발표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번아웃을 고려할 때 의사 수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35년 의사 수가 수요 대비 1만 5000명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올해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관련 일정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설 명절 전후 발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의대 증원 확대 발표가 임박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파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종합적인 압박책이 발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대표는 "의협은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을 이어온 의협이 당장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단체 관계자는 "1년 넘게 협상 테이블을 지켜온 만큼 협의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다"며 "내부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와의 협의가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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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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