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때문에" 출석 거부…애 먹는 '돈봉투 수사'

최기철 2024. 2.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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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체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 실체 규명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원칙적 입장이다. 다만 일방적으로 수사 절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원들께서도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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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강래구 1심서 각각 실형
'돈봉투 살포' 혐의 모두 유죄
민주당 의원들 "일정 있다" 불출석
검찰 "최후엔 체포영장 청구 검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법원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구속기소)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구속기소)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검찰과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에게 최근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알려졌으나 공천 준비 등으로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국회의원 신분이라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할 부분 있다"면서 "출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상자 중 참고인 신분이지만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강제수사 할 가능성이 더 많다.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데다가 여기서 조사가 더 지연돼 총선이 임박할 경우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원론적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참고인이 불응한다면 정식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내고,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오는 18일까지 수사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빼면 일주일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체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 실체 규명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원칙적 입장이다. 다만 일방적으로 수사 절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원들께서도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7년, 강 전 위원은 징역 3년이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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