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 재개 시기 ‘안갯속’

중단 3주째 뚜렷한 진척 없고
상황파악 나선 지자체 추측만
“정부, 최대한 신속히 해결을”

게티이미지코리아

1월초 불거진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사태가 답보하고 있다(본지 1월22일자 5면 보도). 일각에선 필리핀 현지에서 송출 재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재개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1월11일 우리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우리 지자체가 필리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유치하기로 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한국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이 사태의 발단이 됐다.

송출 중단 문제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공식적으론 뚜렷한 진척 상황이 없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송출 중단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필리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내 지자체는 당장 농작업을 시작하는 3월뿐 아니라 농번기 인력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늦어도 2월말까지 필리핀 정부가 송출을 재개해야 3∼4월 입국서류 준비와 건강검진 등 준비를 마친 근로자들이 5∼6월 농번기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절근로자 가운데 필리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유치한 계절근로자 3만4000명 가운데 필리핀인이 20% 이상으로, 베트남인(60%)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 필리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 지자체는 53개 시·군이다. 그 가운데 17개 시·군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 없이 오직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를 조달했다. 이같은 현황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농철 인력 준비에 비상이 걸린 국내 지자체들은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지자체를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송출 재개 분위기를 감지했다는 지자체들도 있다.

경남 거창군 관계자는 “2월에는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근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 고위 관계자 등을 현지에서 만나 송출 재개 시기를 협의했다”며 “2월은 어렵고 3월 중 재개될 것 같다고 하면서도 확실한 시기를 예측하진 못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송출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들었다”며 “필리핀 지자체들도 계절근로자 송출 재개를 요구하며 자국 정부에 항의하는 상황이어서 기간을 길게 끌진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 진안군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문제없을 거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과 관련해 대응책을 준비하라는 것 외엔 진척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지자체별로 필리핀 지자체를 통해 각자 상황을 알아보다보니 혼선이 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늘리거나 제3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대안은 시간·인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줘야 한다”며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 교류 비중이 큰 나라의 계절근로자 업무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