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뉴스1
정부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발표 시기는 다음 주 설 연휴 직전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의대에 입학해 수련 기간을 거쳐 의사가 되는 데는 10년쯤 걸린다. ‘10년 뒤 1만5000명 부족’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최소 1000명 이상에서 시작해 점차 증원 규모를 늘려가야 한다. 이번에 2000명 이상 증원 목표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 증원 인원을 조사했더니 2030학년도엔 지금보다 3953명 많은 7011명까지 늘리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면 의료계가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엔 반드시 해야 하고, 이번에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의료 소생은 절실하나, 의대 증원 확대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료 단체 간 소통을 통한 후속 대책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 시 파업도 언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