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尹 “지금이 의료 개혁 골든타임”
7일엔 KBS와 신년 국정운영 대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 및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날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필수 의료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 의료진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예상되는 의사 수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의사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또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도입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 비용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산부인과·외과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료 사고 때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고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 의료진과 전공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 보상금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상금 한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KBS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