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의료 10조 투입…의사 증원 더 미룰 수 없다

윤 대통령 “개혁 추진 골든타임” 강조
비급여와 실손보험제 손질도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분야 10조 원 이상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및 충분한 인력 확보 등도 약속했다. 이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료개혁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부문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부실한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증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조성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는데 관심이 간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수요가 크게 느는 현실에서 필수의료는 물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이른바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능한 이른 시일에 실현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도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 지역·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핵심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는 입장이다. 단순 역산하면 매년 1500명씩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규모와 방법을 조만간 별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의사 증원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는 점에서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겠다.

이번에 제시된 의료개혁 방향은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시급한 의사 부족 해소 방안은 물론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 살리기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대처 방안 등을 종합했다.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단체 설득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지만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