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문화를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박우근 전 부산 수영구 부구청장·행정학 박사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생활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권력층의 부패와 이들 자녀의 부정 입학,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에 실망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부패는 인지상정이라며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 풍토도 여전하다.

‘부패의 균형점’의 구체적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인들이 ‘가벼운 정도의 부패’라 한 경우 미국인들은 ‘상당한 부패’라고 본 예가 있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인식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부패 인식지수(청렴도·CPI)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2023.1)에 의하면 OECD 38개국 중 22위로 선진국에 비하면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부패의 인식도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청렴도가 10점 상승하면 GDP가 153조 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청렴도는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왔으나 최근 LH 사건과 정치권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 박탈 등 일련의 사태 등을 볼 때 한국 사회가 부정부패의 속성(습관 확산 은밀 보충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이가 무려 66명이나 된다. 올해 총선에서는 비상식적인 단순한 지식의 집합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청렴한, 주민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당선되기를 소망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울경 202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방의회 유관기관 근무자 100명 중 15명꼴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패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됐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으로 공직유관기관단체 평균(80.5점)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해 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족주의 문화로 한 사람 건너뛰면 대부분 인간관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청렴 의식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주민의 신뢰를 얻고 국정(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도는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공직자 등의 청렴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개인적 요인이다. 재량권의 엄격한 통제와 직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조직적인 요인으로는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발휘와 통제부서 역량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들 수 있다. 법·제도적인 요인으로는 정보공개 강화와 책임·처벌의 일치, 사회문화 요인으로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견제, 공공과 민간이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과 지원, 연고주의 등 사적관계 감시강화 등이다. 이 같은 4대 제안을 통해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으로 자신한다.